[기사보강 : 11일 오후 5시 48분]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광주, 광화문 합동 유세를 제안했다.
조 교수는 11일 오후 오페라(오마이뉴스 페이스북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내일(12일) 김종인 대표가 광주로 내려가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 광주 시민들을 만나고 KTX를 타고 상경해 광화문 네거리에서 합동 유세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서울 은평갑 야권 단일후보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무실에서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 '무엇을 위한 총선인가?'란 주제로 인터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이번 선거의 본질은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정당투표는 '미래투자'라는 의미에서 키워주고 싶은 정당에게 주되, 지역 후보투표는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해 당선 가능한 야권 후보에게 표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전체 내용을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다음은 오연호 대표기자와 조국 교수의 일문일답이다.
오연호 대표기자(이하 오):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페이스북 라이브 시청자여러분.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이하 조): 오페라!
오: 네! 우리 조국교수님도 페이스북 하시지만, 요새 미디어환경이 급변해서요. 이제 페이스북으로도 라이브가 가능해요.
조: 너무 신기합니다!
오: 그리고 이제 우리 오마이tv가 늘 하던 것, 이번에 총선 프로그램으로 "오장박이 간다"를 하는데요.
조: 오장박 잘 보고 있습니다.
오; 오늘 인터뷰는 오장박에도 싣도록 하겠습니다. 조국교수님이 오늘 은평 갑의 박주민후보. 더불어민주당 2번 후보, 어제 후보단일화 되셨는데요. 학부모들과 대화를 마치고 잠시 오페라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주민 후보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지금 후원의 장이지요?
조: 예. 후원의 장이지요. 제 대학 후배이시기도 하고, 참여연대 활동, 인권변호사 활동때도 알았으니까요.
오: 워낙 많이 알아서 서로 후원해달라고 하고. 지금 몇 개 하고 있어요?
조: 지금..뭐... 안 세어봤네요. (하하)
오: 너무 많아서! 인기가 많으셔서! (하하하) 본인이 직접 출마해야 하는데 후원만 하고 있네요.
조: 아이고 참. (하하하)
오: 어쨌든, 이제 이틀 남았네요.
조: 네.
오: 제가 쭉 돌아다녀보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심판론을 내세우고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권심판론을. 국민의당, 제3당이죠? 국민의 당은 1당과 2당을 심판해야 한다. 서로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각자 달라요? 어떻습니까?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 저는 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 시민들의 꿈이 어디서 무산되고 있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보는데요. 작년 말 교수신문에서 현 정부를 혼용무도한 정부라고 말했죠. 능력도 없고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인거죠. 우리의 고통과 꿈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봤을 때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박근혜 정권, 즉 새누리당 정권에 있다고 봐야됩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와 국회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총선은 그 문제에 대한 심판을 해야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그런데 제가 국민의당 유세 현장에 가 보면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양당구도이기 때문에 1당과 2당이 맨날 싸우기만 한다. 맨날 싸우기 때문에 민생을 못 챙긴다. 그래서 이 양당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저는 양당구도에서 다당제로 가는건 좋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선거같은 경우에도 선거제도가 바뀌어서 정당득표율만큼 나눠갖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양당구도 때문에 되었다는 것은 국민의당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거라고 보고요. 제 3번당의 관점에서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다. 1번당과 2번당을 구별하기 위해 3번당이 독자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오케이인데, 우리의 문제가 양당구조 때문이냐? 절대 안맞는게, 안철수 대표께선 지금 3당 대표지만 얼마 전까지는 제 2당의 대표이셨어요. 실제로 그러셨고 또 과거에 독자 3당을 만든다고 하시다가 김한길 대표와 합해서 독자 3당 노선을 포기하고 2당의 대표가 되시고 그 뒤로 쭉 운영을 하셨어요. 그럼 그때는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다.. 저는 이 문제가, 당 체제가 문제라서 2당체제라서 이 사회의 모순이 발생했다고 하는건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오페라를 보고 있습니다. 음성이 잘 나옵니까? 저희가 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처음 해봐서..
조: 저도 실감이 안납니다.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조: (하하하)
오: 자 그런데 제가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두가지 위기를 이야기하더군요. 경제위기. 젊은이들이 헬 조선이라고까지 말하는 경제 위기, 그다음에 안보 위기 이 두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다 발목을 잡는 야당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사과는 공천 과정에서 나온 잡음에 대한 사과이지 헬 조선을 만든 것에 대한 사과는 안해요. 무릎 꿇고 사과하는게 공천 잡음에 대한 사과이지 헬조선에 대한 사과는 아니거든요?
조: 참으로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안무치,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헬조선을 만든게 누구냐. 이명박 정권에 박근혜 정권에 이어 새누리당 정권이 이걸 만들었지, 그 시점에서 누가 그 헬조선을 만들었습니까? 행정부의 정책, 입법부의 기본 노선, 모두 새누리당 정부에서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보 위기. 지금 개성공단이 폐쇄되었지 않습니까?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남북관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폐쇄까지 되진 않았지요. 경제무능정권, 안보무능정권이라고 봅니다. 자신들의 무능을 가리기 위해 갑자기 모든걸 야당 탓을 한다? 자신들이 모든 권력 행정부와 입법부 모든 권력을 쥐었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비판한다는 이유로 너희들 때문에 못하겠다? 그럼 빨리 권력을 주셔야지요. 권력을 내려놓는게 맞다.
세 번째는 반성한다고 무릎을 꿇었는데 저는 상습범으로 봅니다. 지난 지방선거때도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지방의석 받은 후 갑자기 상전 노릇을 한다. 선거 직전에만 마치 하인인 것처럼 하다가 선거를 이긴 후에는 갑자기 상전이되는. 저는 고질병이라고 보고요. 저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절을 하는 것을 보고, 특히 구미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대고 절을 하는걸 보고 이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건 국민에게 하는 절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잘 못 모셔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얼핏 봐서는 국민에게 하는 절이지만 대통령에 대해 사과를 하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계속 진박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옹위할 사람.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1년 반을 지킬 사람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잘 못 모셨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네. 김무성 대표의 후안무치, 또 상습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신기한거는요. 김무성 대표가 연설을 하면 한 스물다섯명의 기자들이 막 받아치고 있어요. 바닥에 앉아서 노트북으로요. 그러나 유세 내용을 보면 조국교 수가 지적한 것이 맞는데 이런 후안무치한 연설을 그 어떤 기자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써 부끄럽구나 했지요.
조: 언론의 환경이 많이 안좋아졌지요.
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잠깐 해 봐야겠는데요. 그 지금 중앙당 차원에서 김종인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있는데요. 제가 유세 현장에 나가보면 열기가 떨어져요. 김종인 대표를 모시고 유세를 하는 현장에 가면요. 아무래도 다른 당은 김무성 대표, 안철수 대표. 대권주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대권 주자도 아니고 말 그대로 비상. 비상대표란 말이지요. 그래서 열기가 떨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문재인 전대표가 움직이는데서는 열기가 엄청나고요. 그러나 문제인 대표가 움직이는 곳에서의 뜨거운 열기를 중앙당에서는 껴안지 못하고 있고. 한때 민주당의 혁신위원이셨으니까요. 민주당 안의 이런 흐름에 대해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조: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문제인 대표가 광주에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훨씬 더 빨리 갔어야 한다.
오: 훨씬 더 빨리 갔어야 한다?
조: 네. 더 빨리 갔어야 하고 더 많이 갔어야 한다는 입장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말입니다. 뭐 이런거겠죠. 이른바 반문정서가 호남에 있으니 가면 호남의 표가 떨어진다. 이런게 현 지도부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바뀐 것 같은데.. 참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문제인 대표가 가면 반감이 생기기 때문에 데리고 가지 말자는 것인데 정 반대로 지금 오마이뉴스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문재인이 갔을 때 몰려오는 사람들은 포기하는 셈이 되거든요. 만약에 가신다면, 반문정서가 걱정이 된다면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손잡고 같이 가셨어야지요. 광주도 같이 가시고 역할분담도 같이 가시고 전국을 따로 가시다가 중요한 지역은 김종인과 문재인이 손을 잡고 가면 되는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문재인을 배척하려는 흐름이 있다. 국민의당이나 새누리당이 그런다면 이해가 되는데, 다른 당이니까. 같은 당에 계시고 게다가 현재 전국과 호남에서 대권주자 1위인 사람을 선거에 쓰지 않는 것. 이게 참 선거전략상 맞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오: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문제인 대표의 일정이 안 올라와있어요. 이거 참... 자 어째든 거의 유일한 변수가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을 통해 뭔가 뜨거워진 열기가 호남 자체와 수도권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조: 지난번 광주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불식이 좀 된 듯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은데, 광주 호남 수도권 포함해서 변화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틀 남았는데 과연 이틀동안 얼마나 바뀔지는 잘 모르겠다.
오: 오늘 광양, 여수, 순천 가고 내일 아침에 광주를 갑니다.
조: 내일 아침이 광주군요. 문재인 대표의 행보를 보면 광주와 호남을 가고 다른 지역에 갔다가 광주 호남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메시지는 나의 정치적, 감성적, 정서적 베이스 캠프가 여기에 있다는걸 계속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광주가 만나고 손잡고 연대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이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저는 한국 역사에서 광주 호남인들이 가장 정치적 감각이 높고 전략적 선택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문재인의 메시지를 호남인들이 어떻게 판단할것인가 하는 걸로 막판의 변화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을 때, 첫날 오마이뉴스에서 TV로 생중계 했습니다만, 5.18 민주묘지에서 헌화를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헌화하기 전에 무릎을 꿇는 최초의 정치인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조: 어떤 사람들은 쇼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문재인, 김홍걸씨가 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물론 김홍걸씨는 당연히 아버지 생각을 하셨을거고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오랫동안 본인이 영남의 민주세력이었습니다. 영남의 민주세력으로 활동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을 때, 호남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부산에서 또는 대구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김대중을 지지한다는 의미는 그 지역 내에서는 빨갱이 취급을 받는 거였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그런 감정들이 아마 몸에서 치솟았을 것이다. 광주 영령에 대한 인사와 경의를 표하는 것 외에 왜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나. 민주화 세력이 왜 분열되었나. 이런 것들에 대해 온갖 심?를 했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 호남 방문 첫날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호남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이런 말을 했어요. "호남이 지지하지 않으면 정계 은퇴를 할 수 있고 대권에 출마하지 않을 수 있다. 호남이 지지하면 정권창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호남이 지지하지 않으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정계은퇴 한다. 이 메시지는 뭘 포함하고 있다고 느꼈습니까?
조: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메시지를 에두르지 않고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 같습니다. 배수진을 쳤다는 느낌을 줬고요. 저는 그런 정도의 솔직담백하고 직설적인 메시지가 호남에 전달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측면을 보고싶은데 전국에서 울었습니다만 호남에서도 문재인의 대권후보 지지율은 1위입니다. 호남 차원에서는 문재인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왜곡된 정보도 있습니다만 근본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문재인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할까? 문재인의 정치력이 더 나아질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의 선언문을 보고 문재인의 정치력이 더 나아졌다고 봤습니다. 역설적으로요. 에두르지 않고 크게 던져버리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정치력이 높아진걸로 보았고요, 그다음에 광주 호남에서 선택을 하셔야 한다고 보는게, 문재인을 버리면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전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광주 혼자 호남 혼자 움직이면 정권교체가 된다? 역시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문재인과 광주가 다시 만나는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아까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현 비상대표가 더불어 함께 유세를 하는 장면을 보고싶다고 했는데요. 안그래도 이름이 더불어 주당이지 않습니까? (하하) 그런데 이제 하루 반나절밖에 안 남았네요. 내일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면 좋을까요?
조: 아 저는 꼭 보고싶습니다. 김종인 대표를 영입한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두분 사이에 이견 차가 있습니다. 물론 한 정당 안에서 여러 가지 계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생각도 다를 수 있고. 그러나 현재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자는 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이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께서 같이 손 잡고 메시지를 보내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 자 오늘 오페라를 보고계신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조국 교수가 한 말을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하하) 조국교수, 내일이라도 문재인 김종인 같이 무대에 섰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일정상 내일 오전은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에 머무르니까 오후가 되겠네요. 오후에 광화문 네 거리에서 그런 장면이 연출된다면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조: 제가 김종인 대표님이라거나 참모라면 문재인 대표가 광주에 있을 때 김종인 대표님도 KTX 타고 가시겠습니다.
오: 아 광주로 가는게 오히려 낫다?
조: 예. 그리고 같이 마치고 광주에서 KTX타고 같이 올라와서 용산역에서 내리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조: 네! 얼마나 좋습니까?
오: 그것도 상징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법을 전공하시는 교수니까, 우리나라 선거법.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300석 뽑기는 하는데 253석이 지역구고 47석이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소선거구제라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짧게..
조: 소선거구제가 다른게 아니라 지역에서 51%를 얻으면 100을 가져가는거지요. 그 어떤 퍼센트는 0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를 표의 등가성을 무너뜨리는 제도라고 보고 비 민주적인 제도라고 봅니다. 제가 혁신위원 할 때 제출했던게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를 완화시키고 한국화시킨 제도였습니다. 그게 현재도 더민주의 공식 당론입니다. 저는 이런식으로만 해도 사표가 줄어든다. 지금같아서는 무한경쟁을 해서 51%가 모든걸 갖고 나머지는 0이 되는 이런 방식을 바뀌었으면 좋겠다.
특히 다음 대선 시기에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다 이 문제를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문제 만큼은요. 저는 선거제 개편을 공동공약으로, 대선공약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표의 등가성, 이 논리로 위헌 이야기는 안 해봤습니까?
조: 지금은 위헌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요.
오: 부산출신이기도 하신데요. 지금 문재인 대표가 부산에 가 있습니다. 혹시 부산 지인들로부터 그쪽 판세를 듣고 있습니까? 전보다 조금 다를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조: 부산에서 전재수후보가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낙동강을 두고 부산의 서쪽, 경남의 오른쪽인데요. 김해의 김경수 후보, 부산의 전재수 후보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그 외에 최인호 후보 몇 분이 잘 하고 계신데요, 아직도 쉬운상황은 아닌 듯 합니다.
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오페라 시청자, 오장박이 간다 시청자에게 한마디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조: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입니다. 투표가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야권 지지자 여러분들 참으로 짜증나고 답답할 듯 합니다. 실제 정당지지율로 보거나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 심판 비율로 보면 당연히 이번 선거를 통해 범야권이 과반을 훨씬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권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일반 유권자들은 정당 사이에 단일화를 강제할 힘이 없습니다. 벌어져버린거지요.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건 투표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정당 투표는 여러분이 키워주고 싶은 정당에 투자하십시오. 미래투자입니다.
둘째. 저는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정권, 심판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야권 단일화에 합의했다가 불복했던 사람은 찍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건 기본적인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A당 경선에 나와서 떨어진 후 B당으로 나가는 분. 이것 역시 굉장히 나쁘다고 봅니다. 이런 분 찍어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다 하고 난 뒤에 보면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 제가 온 곳 은평인데요. 박주민후보. 더민주후보와 국민의당이 합의해서 단일화가 되었습니다. 경남 창원같은 경우 더민주와 정의당이 합의해서 단일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 단일화된 야권 후보를 밀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단일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 경우는 여러분께서 지지하는 정당은 정당투표에 하시고 후보에 대해서는 당선 가능한 야권후보에 표를 던져주는 그런 전략적 투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 네. 지금까지 오페라가 조국교수님을 만나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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