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가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1000명 이상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이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비정규직은 자동차 생산 공정특성상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되며,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구조조정을 할 때면 소리 소문 없이 대규모 해고되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 이들 비정규직이 금속노조와 함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애 대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이들은 6월 10일 사측에게 이같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임단협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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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대자동차의 울산, 아산, 전주공장에는 정규직 4만5000여 명과 1만여 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조합활동, 고용안정,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 복지후생 등 현대자동차 원청이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위에 있는 80개 조항의 요구를 확정하고 지난 6월 3일 현대자동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10일 협상을 벌일 예정인 것.

이같은 금속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의 요구는 지난 3월 25일 대법원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에 대한 지위 인정' 판결에 크게 고무됐다.

대법원은 "원청회사인 현대중공업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관계 상의 제 이익에 실질적인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노조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내지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부당해고 판결)

금속노조와 현대차 하청노동자는 10일 "현대자동차는 대법원 판례를 존중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교섭에 나오라"며 "원만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라인에서 정규직이 오른쪽 문을 조립할 때 왼쪽 문을 조립하고,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를 끼울 때 왼쪽 바퀴를 끼운다"며 "정규직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똑같은 시간에 쉬며, 똑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법원은 '원청회사도 사내하청,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법상 사용자이므로 단체교섭 의무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현대자동차 사측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교섭에 나와,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경제위기 이후 1000명이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쫓겨났다"며 "사내하청업체의 폐업, 공정축소, 공정변경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전환배치로 아무런 죄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에서 쫓겨나야 했다"고 항변했다.

또한 "1000명이 넘는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아무런 권한과 능력도 없는 하청업체 바지사장이 아니라 바로 현대자동차"라면서 "현대자동차에 사내하청업체에 대한 폐업, 공정축소, 공정변경 등 노동자에 대한 고용문제 발생 시 고용을 승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 및 하청업체 사장들이 교섭을 거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산·울산·전주 공장에서 한날한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1만 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금속노조의 요구를 알리고, 교섭 촉구 투쟁은 물론 공동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켜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금속노조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울산비정규직지회, 전주비정규직지회는 지난 5월 29일 통합대의원회의를 열어 ▲임금 13만730원 인상 ▲차별시정수당 10만원 ▲정기상여금 150% 인상 ▲2∼3차 사내하청 노동자 동일 적용 ▲해고자 복직 ▲고용안정협약 체결 등 요구안을 확정, 6월 3일 71개 하청업체에게 발송했고, 6월 10일 집단교섭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