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사 부족 문제는 이미 여러 연구와 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지방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과를 폐쇄하거나 진료에 차질을 빚는 일이 수시로 발생해 환자와 국민은 몸으로 체감해온 지 오래다. 응급의학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진료 차질은 국민 생명과 직결돼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신용석)가 13일 '지역 의사 인력 확충 위한 (지방)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제목으로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 당 2.5명(한의사 제외 2.1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비해 1.2명이 부족하다.
서울은 3.37명으로 평균에 근접하고 있지만 경남은 평균 1.71명에 그치고 있다. 대형 병원의 수도권 집중과 의사 인력의 50% 정도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의료 불평등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의사수 증가폭도 우리나라가 더디다. OECD 평균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012년 2.5명에서 2021년 3.7명으로 1.2명(48%)이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2012년 2.0명에서 2.5명으로 0.5명 증가(25%) 하는데 그쳤다.
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는 "배치와 수가, 유인 정책의 문제 이전에 배출되는 의사의 총량 자체가 매우 부족하다는 명확한 증거다"라며 "인구 고령화와 늘어나는 의료 수요, 많은 병상 수에 비해 보면 의사 인력 확충의 출발이 의대 정원 확대에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는 의과대학 정원이 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며 "2022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연 400명의 정원을 확대하여 총 4000명의 의사를 양성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의사들의 반발로 인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하기로 해 논의조차 멈춰 있다"고 비판했다.
경남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71(2021년 기준)명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하위 7위 수준이다. 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는 "지난 9월 실시한 의사 인력 실태조사를 보면 경남지역 국‧공립 의료기관 6곳의 의사 정원(전공의, 인턴 포함) 대비 충원율이 80%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대책으로 경남에 하나밖에 없는 경상국립대 의대의 정원을 현재 76명에서 최소 120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는 "경북은 인구 260만 명에 경북대 110명, 동국대 경주 49명이고 대구는 인구 236만 명에 영남대 76명, 계명대 76명, 대구가톨릭대 39명의 의대 정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부산은 인구 332만명에 부산대 125명, 인제대 89명, 고신대 76명, 동아대 49명의 의대 정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은 인구 328만명에 의대 정원은 76명밖에 되지 않으니 의사 인력 확보의 출발부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을 최소 120명 이상으로 늘리고 늘어난 정원은 100% 지역 의사제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 의무 복무기간을 주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는 "경남 공공의대를 설립해 향후 늘어나는 공공병원과 의료 수요에 대비한 의사 인력 확보의 저수지로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의사 인력 확보를 통해 적정 비용으로 적정 진료, 안전한 진료가 이루어지는 모범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단기 대책으로 "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수도권 의대는 14개 1100여 명으로 37%의 정원이다. 인턴은 2067명으로 63%의 정원을 배정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 의대는 25개 1800여명으로 63%의 정원인데 인턴은 1195명으로 37%의 정원을 배정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는 "첫 직장, 첫 출발을 어디에서 하는지가 직장 선택과 정착에서 중요한 요소다"라며 "수도권에 50%의 의사 인력이 집중돼 있고 지방에서 의사 확보가 어려운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통계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는 "국민은 어디에 살아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며 "지방의 의료 불평등 해소는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살고 싶은 지방, 일자리가 있는 지방을 만들어 지역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지방을 만드는 데도 중요한 요소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필수의료 분야 정책 수가를 통한 적정한 보상과 유인 정책, 근무·정주 여건 개선과 인력의 양성 균형 배치, 불법의료 문제 해결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국가다. 경남에서도 의사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더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한편 경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14일 그랜드앰배서더창원호텔에서 경상남도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의사 인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에 대해 기조발제하고, 오오시로 요우스케 일본 오키나와현 보건의료부 의료정책과 의료정책반장이 일본 지자체의 의사 인력 확보 노력, 장원모 서울보라매병원 교수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의사인력 확보 노력, 이경민 연세학생건강공제회 이사장이 안정적인 의사인력 공급를 위한 지역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이어 박남용 경남도의원, 김민관 경남도의사회 부회장, 백종철 경남도 보건행정과장, 최준 거창적십자병원장, 박윤석 보건의료노조 국장, 김다솜 <경남도민일보> 기자 등이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