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지난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국방부가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을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TF는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장을 맡고 각 군 인사참모부장 및 해병대 인사처장이 참여하는 협의회와 ▲ 교육·피해자 보호 분과 ▲ 부대운영·조직문화 분과 ▲ 수사·조사 분과 등 3개 분과반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TF는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도 설치한다. 외부전문가들이 각 분과마다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부대운영 전반에 관한 철저한 재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의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 설치가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A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전 과정에 부실수사 정황과 보고 누락 등 총체적 허점이 이미 속속 드러나는 상황이다.

공군 군사경찰의 초동수사 미비,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두 달동안 가해자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공군 검찰, 피해자와 단 한 번도 직접 면담하지 않은 국선변호인 등 이번 사건으로 표면화된 부실한 군의 성폭력 대응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인사고과 평가에 부대 성패가 반영되기 때문에 부대 자체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은폐하려는 속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분리해서 상급부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직속으로 기관을 설치해 독립된 상태에서 조사하게 만들면 신속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 위원장은 "군 내에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있다 보니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든지 은폐를 한다든지, 지휘관이 과도하게 개입해서 형평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처리돼 왔다"며 군사법원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