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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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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이명박·박근혜 전직 두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선 형평성과 국민 공감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었다.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이어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는 김오수 후보자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월성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작심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성과에 대해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수십 년 동안 추진돼왔던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드디어 아주 중대한 개혁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 완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덧붙여 "이미 잡힌 그 방향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더 완전한 그런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게 불거진 성향 논란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저는 잘 납득이 안 간다"면서 "법무부는 알다시피 대검 검사급들이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각급 고등검사장, 이런 자리를 서로 순회하면서 맡고 있고, 어느 자리든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자리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법무부 차관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임명되었을 뿐인데 그렇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과도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우리가 청와대에서 많은 부처에서 많은 공직자들을 파견 받아서 비서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분들도 모두 그 부처에서는 에이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발탁한 것이지 인간적인 친소관계라든지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가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특정 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정부가 바뀌었을 때 그 부분에 정치적 성향을 의심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인재에 대해서 크게 낭비하는 것"이라며 "심지어 대통령도 그렇다, 대통령 지금 정당 소속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정당 소속이라는 것하고 선거를 엄정 중립적으로 관리한다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 "사면 문제, 국민들 의견 많이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

이명박·박근혜 전직 두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은 문 대통령은 형평성과 국민 공감대를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에 역시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면서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실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고, 안타깝다"면서 "특히 또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런 점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또 국민들 공감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해를 구했다. 

그리고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 "지금 북한은 대화 거부 아냐... 대화 이끌 방안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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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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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가 밝힌 대북정책 개요에 북한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그 북한의 반응이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마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시 한 번 더 마주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 조성된다면 우리 정부는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방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고 또 새 정부가 어떻게 대북정책을 정립하는지 (북한이)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 역시 대화의 단절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하에 초기부터 우리 정부하고 긴밀하게 조율하면서, 협의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대북정책을 정립했다"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의 전모가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가 바라고 있는 방향과 거의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