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보고서는 향후 북한지역에 원전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문서를 언론에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다. 파일명은 "180514_북한지역원전건설추진방안_v1.1.hwp"로 언론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PDF 형식으로 제공됐다. 해당 자료가 사실이라면, 국민의힘 등에서 제기하는 의혹보다는 정부의 해명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
산업부는 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바, 산업부는 동 사안이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붙임과 같이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작성됐다.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또한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다"라며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동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에 해당 자료의 원문을 공개하는 바,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일부 보도에서 공개한 530개 삭제 파일 목록을 확인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174개, 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272개로 파악된다"라며 "그 외 작성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가 21개, 문서가 아닌 자료(jpg 등)가 63개로 파악된다"라고도 덧붙였다.
미국·일본 등과 협의 전제... 사용후핵연료는 북한 외 반출 혹은 IAEA 감시로
산업부가 공개한 파일은 총 6쪽 분량으로, 상단에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1쪽부터 4쪽은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에 대한 ▲ 고려사항 ▲ 추진방안 ▲ 검토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쪽과 6쪽은 지난 1994년 북·미제네바합의로 시작된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경수로 원전 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한 자료였다.
고려사항 첫 줄에는 "의사결정 기구는 미‧일 등 외국과 공동 구성하고, 사업추진조직은 남한의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TF로 구성"된다고 쓰여 있다. 또한, 핵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방안에 대해서도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선행해 북한 외로 반출하거나 IAEA의 엄격한 통제 하에 두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정부가 '극비'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 했다거나 '이적행위'를 했다는 제1야당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 금호지구에 건설 ▲ DMZ에 건설 ▲ 신한울 3‧4 건설 후 북한으로 송전 등 3가지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후 "북한 내 사용 후 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이 소요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라면서도 "다만, 현재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 시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못 박았다. 해당 의견이 공신력을 갖는 확정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셈.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체계,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