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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13일 오전 부산시교육청을 찾아 학교 내 성폭력 척결을 위한 교육청의 강도높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 ⓒ 정민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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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지만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고등학교가 사립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단은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서둘러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고, 교육청의 뒷북 점검마저 무디기만 했다는 평가이다.
13일 오전 부산시교육청을 찾아 항의 기자회견을 연 교육단체들은 교육청의 부실한 대책에 분통을 터트렸다. 20개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성폭력 관련) 대책을 세우겠다고 공표했지만 이번에도 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무슨 대책을 세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교육청을 비판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해당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와 학교 성폭력과 관련한 부산 지역 학생 전수 조사, 성폭력 관련 학생 대응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성폭력 관련자 전원 파면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학교 문화를 민주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교육청이 근본적인 대책을 못 내놓고 학생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도 성폭력 은폐 정황에 대한 내실 있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지난 12일 낸 규탄 성명서를 통해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이 자명해졌다"면서 교장에 대한 파면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은폐 정황 학교에 징계 맡겨... 고양이에 생선 맡긴는 꼴?
하지만 부산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사립재단 소속이란 이유를 들어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인사권이 없다 보니 바로 징계를 할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 사실이 밝혀지면 사립재단에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사건을 건네받은 경찰은 13일부터 수사에 착수한 상태. 그러나 학교 측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확인된 만큼 징계를 재단에만 맡겨놓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은 법적이 문제를 들어 이에 대한 해답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여자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희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고, 성희롱 성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참다못한 학생들이 이 일을 지난 9월 다른 교사에게 알리며 문제가 됐지만 학교 측은 구체적인 학생들의 피해 증언을 확보한 뒤에도 이를 교육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자체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았다. 대신 학교는 서둘러 이 교사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덮으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에야 소식을 접한 교육청도 설문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실명으로 밝히라고 학생들에게 요구해 피해자의 신변 보장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생들은 지난 10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교육청의 조사 과정에 대한 불만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교육청 측은 이와 관련해서 "학교를 완전히 배제한 뒤 교육청 장학사가 설문을 진행했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