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을 지키려는 4만 주민의 뜻을 단칼에 베어 버린 경상남도의회 교육상임위의 반민주적 폭거를 규탄한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가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부결하자 '학생인권조례제정 경남본부'가 비난하고 나섰다. 경남본부는 23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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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제정 경남본부'는 23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주민청원된 '학생인권조례'를 부결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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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는 22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했는데, 부결시켰다. 도의회 교육위는 전체 9명인데, 이날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4명만 찬성하고 5명이 반대한 것이다. 교육위는 새누리당 3명과 민주통합당 1명, 교육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재규(위원장)·박현성(거창2)·공윤권(김해3)·김종수(교육2)·성경호(교육4)·정동한(교육5)·정인태(진주2)·조형래(교육1)·황태수(창원10) 위원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해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등 단체들이 4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교육청을 거쳐 주민청원으로 발의되었다. 광역의원들이 주민발의로 제출된 조례안을 거부한 것이다.

경남본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상임위에서 단 5시간의 짧은 논의 끝에 일고의 여지도 없이 무참히 무산되어 버리고 말았다"며 "이것을 4만여 주민의 뜻을 단칼에 원천봉쇄 해버린 도의회의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의원들은 스스로의 인권의식을 위해 뼈를 깍는 자기 쇄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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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제정 경남본부'는 23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주민청원된 '학생인권조례'를 부결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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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교육청이라는 막대한 관료조직의 펜대에서 나오고 있다"며 "도민들은 철장으로 둘러쌓인 교육청에 감히 접근조차 못하는 소통의 부재를 격어야 했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도의회 전문위원의 법률 분석 자료가 편파적으로 도교육청의 주장을 대변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음을 보며 경남교육청이라는 관료조직의 위력을 통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남본부는 "회의를 빠른 진행을 요구했던 도의원들이 조례안 가결을 위한 투표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정하는 모습을 보며 이후 결정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어 지극히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서명에 최선을 다했던 400여 수임인들과 기꺼이 청구서명에 응해주신 4만여 주민들에게 무한의 책임을 통감하며 이후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살아있는 평화로운 학교 실현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그 방법들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