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저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이종걸입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님께서 지난 15일 오마이뉴스에 띄우신 공개편지(
"뒤바뀐 '자격기준'...15만 대학생 울고 있다") 잘 읽었습니다. 그 동안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해주신 안 팀장님을 비롯한 참여연대, 등록금넷 등 시민단체와 대학생·학부모 단체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1월 14일은 대학생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한 큰 기틀이 마련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대학생 여러분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등록금상한제'와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동시에 통과하였고 이제는 18일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한 야3당 교과위 의원들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우리나라 대학 현실에서 등록금 인상을 제대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등록금상한제)가 마련되지 않고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는 결국 빚쟁이 대학생, 빚더미 국가재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집요하게 반대했던 '등록금상한제'를 법제화한 것은 등록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측면에 의미 있는 성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하루 앞두고 바뀐 대출자격... 생색내기용 ICL만 남았다그러나 이번 교과위에서 등록금상한제가 진통 끝에 통과되었더라도 ICL제도는 대출금리, 기준소득, 상환율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작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기존의 ICL 대출자격을 어제(15일) 신청일을 하루 앞두고 갑작스레 변경한 것입니다. 즉 재학생은 기존의 평균평점 C학점 이상에서 B학점 이상으로, 신입생은 수능 또는 내신 6등급 이상으로 자격제한을 한 것입니다.
가정형편상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 성적이 좋지 않은 신입생들, C학점을 받았지만 다양하고 알찬 대학생활을 보낸 15만 명의 재학생들은 더 이상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신뢰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7월 ICL제도를 처음 발표하면서 '모든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친서민 정책이라며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발표한 구체적 시행방안에서는 자격요건으로 재학생 C학점 이상만을 두었을 뿐 신입생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불과 몇 달 전의 대국민 약속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생색내기용 ICL만 남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총장들과의 오찬에서 등록금상한제를 부정하는 망언을 했습니다. 어처구니없습니다. 이것은 법률을 제·개정하는 국회 입법권을 행정부의 수장이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의회주의적 행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반값등록금을 없던 일로 하더니만 이제는 여·야 의원들이 힘겹게 합의한 등록금상한제도 무산시키고자 합니다. 대학의 자율권을 근거로 반대한다는데 반값등록금 공약은 대학의 자율권 침해 아닙니까? 충청권 민심을 얻으려는 얄팍한 술책으로 세종시 공약을 해놓고 당선되고 나서 헌신짝 버리듯 국가백년대계 운운하며 부인하는 행태와 뭐가 다릅니까?
국민에 대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생각하는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진정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더 이상 생색내기용 약속으로 서민들 가슴에 비수를 꽂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등록금상한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전적으로 그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이는 200만명이 넘는 대학생과 그 가족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MB, 등록금 상한제 재 뿌리지 말고 4대강 사업부터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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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후 상환제 전면수정과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며 지난 13일 오후 국회앞에서 기습농성을 벌이던 대학생이 사지가 들린 채 경찰에 강제연행되고 있다.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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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구합니다.
첫째, 대다수 학생, 학부모가 염원하는 등록금상한제에 더 이상 재 뿌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반(反)서민·친(親)사학재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사업을 당장 포기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친서민 정책입니다.
둘째, C학점을 받은 15만 재학생들과 수능 또는 내신 6등급 미만의 신입생들도 ICL혜택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지난 몇 달 전에는 그들에게 혜택 준다고 해놓고 이제는 제외한다는 것은 너무 야박합니다.
ICL예산이 없어서 대출자격을 제한했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4대강예산 수십조 원의 일부만 마련해도 충분합니다. 만약 그런 돈도 없다면 당장 1학기에는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 향후 2학기 또는 내년부터는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게 학생·학부모를 위한 친서민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향후 ICL 시행령 제정 및 시행과정에서 대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6%대의 대출금리 인하, 소득분위별 이차 보전, 대출상환 이후 단리 적용, 상환기준소득 및 상환율 재조정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대로 된 ICL제도이자 친서민 정책입니다.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간곡히 바랍니다.
여·야가 밤을 새워가며 국민의 염원을 담아 합의한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후학자금상환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천만 원 등록금시대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