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과도기 상황에 직면해있다. 얼마 전 법무부장관의 '폐쇄'발언으로 하루 동안 시가총액 약100조원의 급락을 보여 수많은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했다. 그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열기는 뜨겁다. 그에따라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규제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민감한 반응에 한발짝 물러난 모양새다. 이미 시장에는 여당의 핵심 지지층인 20~30대 약300만명이 투자를 하고 있어 정부의 규제정책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암호화폐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현재 관점은 '투자'보다는 '투기'로 보는 듯하다. 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암호화폐를 '투자'로 보느냐, '투기'로 보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규제의 강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법무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의 규제 및 폐쇄 발언은 바로 이러한 정부의 관점을 그대로 대변한다.

그 전에 무엇보다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암호화폐는 통상 가상통화라고 지칭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암호화폐가 더 맞는 표현이라고 한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전문가에 따르면 이 둘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한다. 이를테면 휴대폰과 어플처럼 블록체인이 하나의 플랫폼이라면, 암호화폐는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어플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정부에서 '블록체인'은 육성하되 과열된 '암호화폐'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과도한 투기는 억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실명제 도입 또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자칫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도려내서는 곤란하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정부의 유연하고 보다 전문적인 정책이 시급하다. 규제 일변도 정책을 시행할 경우 자칫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와대 차원에서 전문적인 컨트롤타워를 두고 전문가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시대는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그 즉시 도태될 수 있으므로, 규제할 것은 규제하되 시장에 맡길 부분은 맡기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주목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