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 적폐청산 가상화폐  정책 연대해야? 조선[사설] 지지층 반발에 바로 뒤집힌 重大 정책, 國政 이래도 되나 에 대해서

(홍재희)====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곧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7시간 만에 청와대 제동으로 "추후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물러섰다. 박 장관은 애초 "부처 간 이견이 없다"며 정부 내 조율이 끝났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승인한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들고일어나자 놀란 청와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발을 뺐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상화폐 문제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것 부터가 문제라고 본다. 가상화폐는 경제 문제이고 금융문제이고 주식시장의  문제이고 4차산업 문제이다.

조선사설은

"가상화폐 투자자는 300만명에 달하고 이에 관심을 가진 사람까지 생각하면 거의 전 국민적인 관심사다. 근래 경제·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중대 정책 중 하나였다. 이 심각한 문제를 놓고 후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정책을 내지르다시피 한 것도 어이가 없고, 그렇다고 한번 발표한 중대 정책을 이해 당사자들이 반발한다고 한나절 만에 뒤집은 것도 귀를 의심케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도 참여하는 당정청 회의 구성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 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과 대책을 세울수 있는 콘트롤 타워 구축해야 한다고본다.

조선사설은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지나치게 투기장화돼 있다. 2030 청년 세대와 직장인, 주부, 심지어 중고교생까지 투자에 뛰어들고 있으며, 하루 종일 거래 화면을 들여다보는 '비트코인 폐인'이 속출하고 있다. 성인 인구 10명 중 1명이 하루 20~30%씩 예사로 출렁거리는 초고위험 투자에 뛰어드는 사회가 정상은 아니다. 언젠가 거품이 꺼지면 개인 파산과 가계 빚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강남 부동산 투기 거품은 이제까지 꺼지지 않았다. 가상화폐 시장은 서울 강남 부동산 투기 거품과  다른 미래시장 아니 이미 도래한 4차 산업혁명을 의미 한다.  가상화폐 시장 실패 바로잡는 정부의 보이는 손의 역할이 필요할 뿐이다.

조선사설은

"

청와대도 이런 판단에 동의했을 것이다. 그런데 발을 뺀 것은 가상화폐 거래가 7시간 만에 갑자기 정상적 투자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다. 가상화폐 투자자의 60%가 정권의 주요 지지층인 20~30대 연령층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 발표로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30% 폭락하기도 했다. 그러자 청와대 홈페이지 등엔 "문 대통령님께 표를 던진 내가 부끄럽다"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냐"는 등의 성토 글들이 봇물을 이뤘다. 규제 취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수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가상화폐의 위험성은 그대로인데 지지층이 반발한다고 국가 정책을 바꾸면 나중에 이 책임은 대통령이 질 건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지지층 반발에 바로 뒤집힌 重大 정책, 國政 이래도 되나" 제하의 논조 통해서 가상화폐 투자자의 60%가 정권의 주요 지지층인 20~30대 연령층이기 때문에 지지층 반발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곧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7시간 만에 청와대 제동으로 "추후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물러섰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문재인 정부가 지지층  고려 했었다면 당초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곧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과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역량 부족때문이라고 본다. 그런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정부 정략적으로 비방하는  공작보도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했다고 해도 그동안 뒷북만 치던 정부가 갑자기 거래소 폐쇄라는 극단적인 최후 수단을 꺼내든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어떤 정책이든 시장에 폭탄을 터뜨리듯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 세계에서 거래를 금지한 것은 중국·러시아·베트남 같은 권위주의 정부뿐이다. 국내 거래소를 없애면 투자자들이 해외로 옮아가 가상화폐 국부(國富)가 유출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지난해 중국이 거래를 금지하자 중국 투자자들이 홍콩과 한국 등의 거래소로 대거 이동했다. 국내 투자자들을 정부의 손길이 아예 미치지 않는 해외 거래소로 내모느니 국내 거래소를 놓아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편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란 견해도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촛불적폐청산 정부이다. 물론 미래 청사진 만들기 위해 적폐청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적폐청산중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볼수 있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과 4차 산업혁명은 대한민국이  선도할수 있는 사이버 인프라망을 갖추고 있다.  이런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과 4차 산업혁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연착륙 할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부족한 점이 바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마인드 부족이라고 본다.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이런 문제는 조선사설이 문재인 정부 비방하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좌우의 문제가  아닌 미래성장동력의 문제이다.

조선사설은

"가상화폐가 지닌 기술 혁신의 측면도 무시하면 안 된다. 가상화폐의 기반을 이루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될 미래 핵심 기술이다. 국정은 복잡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이 정부의 11일 하루 행태를 보면 국정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률전문가이다.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외한이라고 볼수 있다. 이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법적 조치 통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교각살우 (矯角殺牛)이다. 쇠뿔 뽑기 위해 소를 잡는 격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보다 경제금융주식 관련 부처와   4차산업혁명정문가로 구성된 정부의 테스크 포스에서 해결책 모색하고 법률적인 측면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협력하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초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는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가 협력해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과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의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역량을 접목시키는 초당적 당정협의 구성체 필요 하다고 본다.   제도정치권 현실정치인들 중에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가장 잘된 정치인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문제인 정부 비방에 올인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이게 신문이냐?

(자료출처= 2018년1월12일 조선일보 [사설] 지지층 반발에 바로 뒤집힌 重大 정책, 國政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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