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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7월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7월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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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북핵 문제·대북정책 기조를 구체적으로 밝혔던 '베를린 구상'이 6일로 1년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6일 메르켈 독일 총리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체제·비핵화 문제 등과 관련해 5대 기조 및 4대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2000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시한 '베를린 선언'과 닮은꼴이라 이를 '신(新) 베를린 선언'이라고도 불렀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정부 정책방향을 담아 ▲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 추진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등에 북한 참여 ▲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단 ▲ 남북 간 접촉·대화 재개 등을 북한에 제안하며 "시작이 중요하다. 북한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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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같은해 2월부터 매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이어 7월4일 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은 시기였다. 문 대통령이 이런 위협적인 시기, 베를린 구상을 발표해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남북·북미 대화를 이뤄냈다는 게 청와대의 자평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북핵 문제·대북정책 기조를 구체적으로 밝혔던 '베를린 구상'이 6일로 1년을 맞았다. 사진은 청와대가 자료로 배포한 베를린 구상 4대 제안 관련 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북핵 문제·대북정책 기조를 구체적으로 밝혔던 '베를린 구상'이 6일로 1년을 맞았다. 사진은 청와대가 자료로 배포한 베를린 구상 4대 제안 관련 표.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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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5일 '베를린 구상 발표 1주년' 자료를 배포해 "베를린 구상 발표 당시, 일부 여론은 '비전은 좋으나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며 "문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았던 시기, 대담한 상상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6차 핵실험(9.3) 등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어려운 가운데 베를린 구상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한반도 질서의 근본적 전환을 통해, 70년 간 지속돼온 냉전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써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과시했다"는 평가다.

청와대 "북미정상회담 어려움 극복, 문 대통령 노력 중요하게 작용해" 

청와대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문 대통령의 노력에 호응, 베를린 구상이 실천의 단계로 진입했다"면서 "최근 북미정상회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2차 남북정상회담 등 문 대통령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올해 초 북한 대표단 평창올림픽 참가와 이어진 남북관계 개선, 4.27(1차) 및 5.26(2차)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등 "올해 이루어진 진전은 사실상 베를린 구상의 이행 및 구체화 과정"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자료 말미 '향후 남북관계 추진방향'을 통해 ▲ 판문점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해 베를린 구상의 내용 구현 ▲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선순환 구조 강화 ▲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및 합의기반 확대 예정이라는 방향을 밝혔다.

청와대는 여기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및 분야별 남북회담 정례화 등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다양한 이해집단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 국정과제인 '통일국민협약' 기반을 구축하고, 정부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남북은 통일농구대회 개최를 비롯해 오는 8월 말 예정된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다. 청와대는 "DMZ(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방안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베를린구상, #문재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폼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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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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