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지켜보는 시민들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모니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핵실험과 경제혁신,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처리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 발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관련 한일 간 합의와 관련해 "어떤 정부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까지 했던 어려운 문제"라며 "그런 문제를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합의가 되도록 노력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오히려 같은 위안부 문제로 피해 받은 다른 동남아 이런 나라들은 한국 수준으로 (합의)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 않나?"라며 "결과를 놓고 누구나 비판할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이 책임 있는 자리 있을 때는 문제 해결 시도조차 못해 놓고, 이제와 무효화 주장하고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는 건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았던 문 대표는 한일 간의 합의 이후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라며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어진 문답에서 최근 '진박'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신의 '진실한 사람이 선택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외에는 다른 뜻은 없다"라며 "그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전문이다. 실제 질문한 순서대로이며, 박 대통령의 답변은 최소한의 수정만 거쳤다.

"미국, 북한 핵실험 몰랐던 건 확실한 사실"

- 북한의 핵실험을 국정원도, 군도 몰랐다고 한다. 미국도 몰랐다는 기사 뒤따랐다. 안보 불안과 한미 공조를 이야기 하셨는데, 북한이 앞으로 5차 핵실험 준비한다면 미리 알 수 있나? 혹시 미국이 핵실험 사실을 알고도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나? 또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어떻게 생각하나?(이지운 서울신문 기자)
"그동안 한미 정보 당국에서는 북한 수뇌부 결심만 있다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 예측은 이번에 좀 못했는데, 지난 3차와 달리 특이동향을 나타내지 않고 핵실험을 해서 임박한 징후를 포착 못했다. 도발 징후 놓치지 않도록 대북 정보 수집능력을 구체적으로 강화해서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

미국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런 보도는 확실히 미국이 그걸 몰랐다는 거다. 그건 확실한 사실이란는 거 말씀드린다. 이런 일을 겪다보니.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국제사회에서 강조했다.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 시작 돼야 한다. 이런 것이 누차 강조해왔고 한반도에 핵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전술핵 가져야한다는 주장 충분히 이해한다. 오죽하면. 그건 쭉 우리가 주장해온 국제사회 약속을 깨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한미상호조약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 이런 거를 제공받고 있고, 2013년 시월부터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이것에 따라 한미가 공동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이쪽에 핵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싸드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싸드 배치문제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감안해가면서 우리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다."

- 과거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에 유엔(UN)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조치가 실효성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 4차 제재. 실효성 확보할 수 있을까? 복안있다면 말해달라. 그리고 대통령 취임 이후 한중관계에서 역대 최고 수준 우호 관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 제재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할까?(최동혁 KBS 기자)
"지금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 결의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미간 긴밀하게 그걸 조율중이다. 중국하고도 이 초안 놓고 긴밀 협의하고 있다. 이번 안보리 협의는 금융, 무역 새로운 다양한 조치 포함시켜서 아주 강력하고 포괄적인, 여태까지 북한 변화시키지 못하지 않았나. 이번에는 아프게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지 않으면 소용 없지 않나는 목적을 가지고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하는 중국, 그동안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여러번 했지만 한반도 핵문제가 꼭 대두됐다. 그때마다 굉장히 확고한 자세로 절대로 핵은 용납할 수 없다, 그때마다 강력하게 북핵불용 입장을 중국은 밝혀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요 위치에 있다. 여태까지 확실한 의지 보여준 대로 공언 해온 대로 지금보다는 보다 적극적 역할 할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중국 외교 장관과도 전화통화도 했고, 내일도 6자회담 수석대표, 한중 수석대표들과도 협의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 최대한 효과적인 실효적인 게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논의하겠다."

"한일 합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요구 반영한 것"

- 위안부 합의 관련 질문하겠다. 대통령께서는 현실적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일본은 법적책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한미 관계가 작용하는 건가? 소녀상 철거문제 논란이다. 협상과정에서 이면합의나 논의 있었나? 소녀상 철거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사전에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와 어떤 소통했나? 대통령이 직접 만나 이해구할 계획은 없나? (최재혁 조선일보 기자)
"이제 뭐 이 협상이라는 것이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100% 만족하 게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제기되고 24년 동안 이거를 어떤 정부에서도, 역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까지 하고 그랬던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 그런 문제를 아주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그런 어떤 걸 받아 내서 제대로 합의가 되도록 노력한 그거는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 있냐면, 작년에 아홉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돌아가셨고,. 정말 시간이 없다.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사과도 받고 마음의 한을 풀어야하지 않겠나. 그분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야 한다는 다급한 절박한 심정으로 이 노력을 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때마다 일본정부에 해결 촉구를 해왔고 역대 대통령과 달리 유엔이라던가 국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위안부 피해자 갔다가,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압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유엔에서도 했었고.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냐는 지적 알지만 작년만 해도 외교부 차원에서 지방 곳곳 다니면서 열 다섯 차례 관련단체 피해자 할머니들 만나서 노력했고 다양한 경로로 그분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 뭔가 들었다. 공통적으로 세가지였다.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것 확실히 밝혀달라, 일본 정부차원에서 공식 사죄하라, 일본 정부의 돈으로 피해보상을 해야한다는 거였다. 세 가지로 요약이 됐다. 이번 합의는 이 세가지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오히려 같은 위안부 문제로 피해 받은 다른 동남아 이런 나라들은 한국 수준으로 해달라 이 문제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 않나? 그런 나라들은, 결과를 놓고 누구나 비판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책임 있는 자리 있을 때는 문제 해결 시도 조차 못해 놓고, 이제와 무효화 주장하고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는 건 안타까운 모습이다.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외교장관 기자회견 발언내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발표 한 그대로가 다고, 그 정부가 소녀상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다. 그걸 왜곡하고 이상하게 이야기 한다는 건, 없는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행이 됨으로써 피해자 그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남은 여생 삶의 편안한 터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계속할 것이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질문 다 기억한다"

- 대통령께서 그동안 중국발 세계 경제위기를 말했다. 현 정부 경제 개혁으로 이번 위기 극복가능한가? 정부가 노동개혁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가? 청년 실업 다른 대책 없나?(이준기 이데일리 기자)
"그, 경제 혁신 3개년 계획과 창조경제는 OECD라던가, IMF 국제기구들이 G20 국가들이 내놓은 성장률 높이는데 가장 우수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경제혁신 3개년, 우리 경제 틀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추진 전략이고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 역동성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17개 창조혁신센터를 전국에 세월고, 지역 벤처 창업 거점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여러 노력으로 작년에 우리나라 벤처 기업이 3만 개를 돌파했다. 신규 벤처 투자도 2조원에 달한다. 제2의 창업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문화도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문화가 산업하고 융복합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면서 우리 먹거리가 되는 핵심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완성되면 아카데미도 있고 인재도 키우고. 만들어도 보고, 그렇게 되면 이 벨트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전초 기지가 되는거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지원해서, 우리가 안타까운건 이 시설이나 단지를 더 넓혀야하지 않나. 우리 청년들은 열정 가지고 있고, 뭔가 새로운 것 만들려는 열정 높다. 이 상황에서 희망 보고 있다. 이 노력을 확산 정착하면 지역 경제도 발전하고 활력 찾게 되고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노사정대타협 이게 파기되면 어떡하냐. 이거는 사실 일자리 비상상황,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타협 했고 이건 노사정 문제만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엄연한. 이 합의 내용은 국민에 대한 약속인데, 쉽게 저버리겠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파기 한다고 파기 될 수 없는 것이다. 한국노총에 여러 차례 같이 와서 공청회도 하고, 의논하자, 의논 해달라, 같이 하자, 어려운 문제지만 대화로 풀어보자 했는데 한번도 나오질 않았다. 어느날 갑자기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다고 밝혔다.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노동개혁은 청년들 위한 것이다. 청년들 일자리 만들기 위한 거고, 비정규직 보호하기 위한 거고, 항상 고용불안에 있으니까. 거기 든든한 사회안전망과 일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재취업을 훈련을 통해 재취업하기 까지 보호하는 그런게 다 들어있는데 이걸 무산 시키면 37만 개의 일자리 사라지고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갑니까? 청년들 비정규직 실직자들에게 가게 된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해줘야지.

지금은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사정이 머리 맞대고 뜻 모아 가야 한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라도 합의사항을 실천해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노총도 자식 동생같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일자리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나. 반드시 돌아오길 바라고. 이게 안될거다 생각하긴 싫지만, 그래서 국민들한테 아까 호소한겁니다. 국민들이 나서주시라.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되나."

- 위기상황 강조하고 있는데, 성장률 3.1%는 지나친 낙관론아닌가? 폭증하는 가계부채는 현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문제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내수 진작 처방책은?(최상현 헤럴드경제 기자)
"미국이 금리인상 하고 또 중국경제도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외여건이 만만치 않고 어렵다. 누구나 생각한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 측면있다. 이걸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생각하고 어려움 뚫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국이 내수로 전환하지 않았나. 경제 기조를. 미국이 금리인상 했다, 이거는 성장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이런 기회요인을 잘 활용하고 살리고 많이 우리 FTA 발효라던가 한류라는 우리 장점 연결해서 수출기회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발표도 났는데, 우리 고용호조가 지속되고 있다. 내수도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보도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국내외 여러기관들이 거의 비슷비슷 하게 올해 한국의 성장률 3.0~3.2% 그걸로 전망한다. 사실 성장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용률이다. 성장률 높았다고 해도 고용률 높지 않으면 국민들이 체감 못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 높이는 고용률에 초점 맞추겠다.

가계부채랑 부동산문제, 동전 양면 같다. 이게 서로 긴밀하게, 세심하게 조화하고 관리해 나가야 하는데 정부도 이 가계 부체문제가 우리 경제 위험 요인 될 수 있다, 이걸 잘 알고 방향 잘 알고 관리해왔다. 전체 가계부채 규모 늘었지만 질적 구조는 좀 획기적으로 좋아졌다. 우리가 꾸준히 고정금리로 바꾸고 분할상환대출로 바꾸고 그렇게 비중을 늘려왔기 때문에 질적인 구조는 개선 돼 왔다. 그리고 제2금융권의 높은 금리로 부담 갖게 하지 않기 위해 좀 싼 금리인 은행대출로 갈아타도록 정부가 지원 해왔다. 국민들 이자 부담 줄여왔고 이런 기조 계속 유지해서 위험성 자꾸 낮추면서 전체 규모도 줄여야겠지만, 질적으로 개선 되도록 노력 할 거고.

우리 국민이 부동산 문제 관련 인식 바뀌었다. 과거 소유에서 이제는 거주 위주로 바뀌었다. 우리도 이런데 맞춰서 양질의 민간 임대주택 수요를 늘리는 노력을 작년에 했다. 우리 주택시장도 구조적 전환점에 오지 않았나. 전세로 고통받는 분들 많지만 어차피 전세시장은 이제 간다. 금리가 올라가니 누가 전세 하겠어요. 거주에 대한 인식도 바뀐 마당에 이런 다양한 '뉴스테이' 같은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대폭 확충해 나갈 거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이 주택을 그런식으로 마련 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

뉴스테이 1호 할 적에 인천에 가봤는데,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행복주택도 말 많았는데 젊은 부부들이 상당히 만족해한다는 말 들었다. 올해도 넓혀 갈 거고, 가계부채에 상당 부분이 부동산 대출 아니겠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한쪽으로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던가 공공임대주택 확대해서 서민 주거비 줄일 노력을 계속 할려고 그런다.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에 대해선 작년에 소비진작을 위해 블랙프라이데이 이런 걸 해갖고 상당히 효과를 봤다. 그런 것을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거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소비를 활성화 하기 위해선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가져야 소득이 생기고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 노동개혁법 서비스활성화법 꼭 좀 통과 해달라. 부동산 경제활성화와 내수가 따로가 아니라 일자리 만들고 그러면 자연히 소득 생기고 소비하고 기업은 투자하고 돌아가는 거다.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해야하는 거 아니냐.

이슈 만들고 질문했는데, 작년에 해결됐으면 여러분도 새로운 질문 할 텐데 덕지덕지 쌓여있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갈수 있겠나. 발목이 잡혀서. 일자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나는 자신한다. 기업 원샷법, 서비스, 노동개혁, 그린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우리나라 어려움 얼마든지 뚫고, 청년들 얼마든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발목잡고.. 그래서 호소를 한 거다. 내수 활성화도 여기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이 다 됐나? 질문을 여러 개 해서,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지. 머리 나쁘면 기억을 못한다. 질문을 몇 가지씩 하시기 때문에.(웃음)"

"당과 대통령은 공동의 책임을 지는 관계"

- 국회 법안처리에 대통령 절박한 심정을 밝혔다. 19대 국회 임기가 5개월밖에 안남았다. 중요 법안 비롯해서, 줄줄이 대기 중이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해결해보자 했지만 4월 총선 놓인 상황에서 요원한 것 같다. 어떻게 대처할건가?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은 절대 불가하다고 한다. 직권상정이 필요하다고 보나? 만약에 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수없다면 대통령의 묘안은 무엇인가? (김두수 경상일보 기자)
"물론 이자리에서 여러분께서 답 안하겠지만 질문 수십 개 받았으니 질문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답 할 의무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어떻게 해야겠나? 여러분께 한 번 질문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국회까지 가서 법안통과 꼭 해달라고 누누히 설명하고 야당 대표를 청와대에 초치해서 여러 차례 설명하고, 그럼에도 지금까지 통과 안 하고 있다. 국민한테 직접 호소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직접 나설수 밖에 없다. 이 담화나 앞에서 강조해왔던 이 법안들은 여야 문제가, 이념문제가 아니고 일자리 만드는 민생법안이다. 이런 중요한 법안이 직권상정으로밖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논의되는 상황이 대한민국 상황이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도 다 뭐 국가, 국민 생각안하겠나? 판단을 국가와 국민 위해 판단 내려줄 거로 생각한다."

- '진실한 사람이 선택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총선에서 자기들이 다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나? 또 국민심판론을 이야기 했다. '배신의 정치는 국민이 심판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른바 국회 물갈이론으로 해석된다. 어떻게 생각하나? 또 당청관계가 좋은 것 같다. 하지만 수직적 협력관계로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 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여권 내에서 나온다. 동의하나? 현재 당청 관계가 바람직 한가?(이수강 OBS 기자)
"진실한 사람 이야기한 건 딴게 아니고,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아실 수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외에는 다른 뜻이 없다. 그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겠나. 심판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대 국회는 최소한도 19대 국회보다 나아야 한다. 국민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 20대 국회는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 버리고 국민 보고 국가를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 발전 뒷받침하고 국민 희망주는 20대 국회가 됐으면 한다.

또 당이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면 수직적이라고 비판하고, 정부를 당이 비난하면 이건 쓴소리를 하기 때문에 수평적이라는데,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 당청은 국정목표를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대통령은 당의 정강정책이 국정에 반영되도록 힘 쓰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에서 실현해 나라가 발전되도록 하고. 결과에 공동 책임지는 거다. 그걸 당청관계라고 생각한다. 두개의 수레바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당이 생각하는 걸 계속 듣고 있다. 그걸 꼭 그렇게(웃음) 그렇게 생각하면 맨날 싸우는 게 최고 관계다. 정책 실현되거나 말거나 그건 아니라고 본다."

"성남시 퍼주기 복지는 포퓰리즘"

- 이른바 진보라 지칭되는 교육감들이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해 정부와 충돌했다. 이를 두고 법적 의무를 저버린 직무 유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누리 과정 해결책을 듣고 싶다. 서울 청년 수당, 성남시 청년 무상 복지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정부 책임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는 2017년 국정교과서 배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총선 후 국정 교과서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국민 설득 어떻게할 건가. 1여 5야 다당제 총선이 치뤄질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다. 향후 야당과 어떤 관계 설정할건가. (오창균 뉴데일리 기자)
"글쎄 뭐 항상 선거 목전에 두고 정당이 이합 집산하는 그런 일이 반복 돼왔다.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한다. 4년동안 제대로 일하지 않다가 국민 심판 회피 위해선지 국민을 위한 진실한 마음위 해선지. 국민이 현명히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 거기 맞춰서 관계가 정립될 것이다.

누리 과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에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이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이런것까지 안타깝게 생각한다. 누리 과정은 우리 모든 아이들이 균등한 생애 출발선에서 서는 그런 보장을 위해서 3세부터 5세까지 공통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사업 아닌가.

이것이 2012년 도입이 됐는데 그때 도입 됐을때 관련 법령이 있었고 여야가 합의 했다.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지원을 쭉 했다. 2012년, 2013년. 그런데 금년에는 교부금이 1조 8천억 정도나 늘었고 지자체 전입금도 많이 늘어서 재정 여건이 좋은 상황에 있다. 정부도 목적 예비비를 3천억 편성 해서 교육청을 지원하기로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작년까지 교부금 잘 지원했던 누리과정을 이제와 갖고 거부한다.

그렇다면 중앙 정부는 법을 고쳐서 이건 중앙 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 교육청 통하지 않고. 교육청들은 정부가 직접 법을 바꿔가지고 지원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건지 묻고싶다. 누리 과정 예산 7개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교육청이 이렇게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 상대로, 지금이라도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아이들과 학부모가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아 그러고 질문이 역사 교과서 말씀도 있었고 포퓰리즘 질문도 하셨고 그러셨죠? 포퓰리즘과 관련해서는 사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 쏟아지지 않을까 겁난다. 청년들한테 돈 그냥 주고 무료 산후 조리원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정부도 선심성 정책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정부가 안 하는 이유 생각해봐야 한다. 국가 예산이라는 건 무한정 아니라 한정돼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따라 해야되는 거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지자체는 감당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부담이 어디로 오냐면 국가 재정적 부담으로 오는 거다. 일은 거기서 저질러 놓고. 지자체와 중앙정부 역할 나누고 새로운 사회 보장 제도라던가 신설 변경할 때는 반드시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논리가 우리가 좋은 일하려는데 왜 중앙 정부가 매도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

역사 교과서 문제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인데, 이걸 국정화한다는 건 단순히 발행 주체를 바꾼다는 걸 떠나서 왜곡된 역사 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는 정말 중차대한 과제다. 분명한 건 지금 역사 교과서는 편향된 이념 집필진들이 독과점해서 비정상적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폐해가 아주 심각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럼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과 아이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나. 부끄러운 역사로 가르치는 거다. 북한 정권을 은연 중에 미화하는 왜곡된 가치관 심어 주는 거다.

언론에서 문제있다고 지적하면 다양성 훼손하면 안 된다고 방어한다. 성격이 조금 다른 교과서 나왔을 땐 집단 행동 벌이면서 스스로 다양성 훼손했지 않나. 굉장히 모순된 행동 아닌가. 검정 체제안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부끄러운 역사 가르치면 안 되니까 시정하라고 하면 소송까지 벌이면서 무시하고, 지금은 국정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미래 세대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자기의 피와 살이되고 나중에 어떤 정치가가되든 뭐가 되든 역사 바탕이 되서 그런 것이 나오는 거다.

부끄러운 역사가 되면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으며 그렇게 자라서 대한민국이 밝게 발전할 수 있겠느냐. 주변국에서 한국 역사 왜곡하면 아이들이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겠나. 통일 시대 맞았을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확고한 신념 어떻게 가지겠나. 걱정이 되고. 학부모도 자신들의 자녀가 대한민국 역사가 이건 부끄러운 거다,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한국이라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나. 정부는 책임지고 명망 높은 집필진 전문가 구성해서 목적은 하나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 만들겠다.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도 정부 믿고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국회 선진화법 전에는 동물국회, 지금은 식물국회"

- 두 가지 질문드리겠다. 최근 북한 핵실험 징후 제때 알지 못해 국민 불안감 키웠다는 지적있다. 위안부 협상 문제도 내용 진정성 평가하더라도 형식이나 절차 미흡했다는 비판도 있다. KFX 기술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있었다. 모두 우리 외교 안보라인에 대한 책임론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문책이나 교체 등 대응 없었다. 우리 외교 안보라인에 문제가 없다고 보나. 두 번째, 선진화법은 대통령께서 2012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냈을 때 국회에서 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켰고 대통령도 찬성을 하셨던 걸로 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고 야당은 국회 후진화 하는 거라고 반발하고 있다. 선진화법 문제 있다고 보나.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처리돼야햐나. (조민진 JTBC 기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만 해도 수차례 당사자들이나 관련 단체 피해자 그분들 만나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최선이 되는지 들었고 100% 만족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 다 했고 그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세 가지 담아내느라고 엄청나게 노력이 있었다. 말도 못하는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여태 손도 못대고 포기하다시피 저건 할 수 없다, 그분들은 연세가 들어가는데 어쩔꺼냐 이거지.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했으면 완벽하진 않더라도 평가할 건 평가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한반도 둘러싼 국제 정세가 어느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문책론, 이런 것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서는 이게 왜 만들어지게 됐냐. 그니까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 국민들은 제발 싸우지 말라는 거다. 어떻게 해도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 받고 폭력 아닌 국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국회를 바로 잡아서 대화, 타협으로 원할하게 국회 운영 하자는 취지다. 이런 좋은 취지를 충분히 살려도 모자랄 판에 정쟁 오히려 가중하고 국회 입법 마비시키고 있다. 그때는 동물국회였는데 지금은 식물국회가 됐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 어떻게 법을 바꿔도 나라를 위해서 하게 되면 서로 양보하고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면 협조해서 통과도 시켜주고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동물국회가 아니면 식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 밖에 안 되냐는 거다. 지금 이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결과라고 본다. 이런 법을 갖고 당리당략을 갖고 악용하는 그런 정치권바뀌지 않는 한은 어떤 법도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한다."

-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만날 계획이 있나. 만난다면 언제 만날 계획인가. 취임 후 지금 국정에 집중할 때라면서 개헌 논의 자체에는 반대했다. 최근들어서 친박에서 개헌론에 불을 지피려고 했는데. 집권 후반기에 개헌 추진할 필요있다고 보나. 반기문 대망론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말에 사무총장 임기도 끝나고 최근 여론조사 1위를 했다. 대선에 뛰어들 거라는 이야기 나온다. 반 총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이 시점에 왜 적지 않은 국민이 반 총장 좋아한다고 생각하나. (최문선 한국일보 기자)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가 아물면서 이렇게 마음에 치유가 돼가는 과정에서 뵐 기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헌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도에도 나왔듯이 개인적인 생각이었다. 모두가 의논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 확인 됐고, 여러가지 앞에 상황이 블랙홀 같이 모든 걸 빨아들여도 상관 없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냐는 거다. 개헌 외치는 사람들이 개헌 생각할 수 없게끔 몰아가고 있다. 경제도 활성화 되고 안보문제나 여러 앞에 청년들은 고용 철벽에 처해 갖고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좀 풀려나가야지 국민 앞에 염치가 있는 거다. 모두 스톱이 되고 발목잡히고 나라가 한치 앞에 어떻게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을 몰아가면서 입에 다 개헌을 달고 어떻게 한다는 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반기문 총장 그분은 국제 사회에서도 여러 지도자 만나도 성실하게 유엔 사무총장직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 받더라. 그래서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냐는 건 저도 모르겠고 국민께 여론조사해서 한 번 물어보시죠. 그게 제일 정확할 거 같다."

"한일 합의 왜곡하면 국민 설득 힘들다"

- 북한 핵 실험 이후 개성 공단 정상 가동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북한 태도 변화 없을 때 개성 공단 출입 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할 건지.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한다면 개성공단 폐쇄도 검토하고 있나.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단독 대북제재 조치 있나.(김혜영 평화방송 기자)
"개성공단에 인원도 제약하고 있고 개성공단에 추가 조치를 더할 필요가 있냐는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국민의 안전이다. 북한 상황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필요 조치를 할 것이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 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

단독 대북 조치는 확성기 대북 방송을 하고 있고, 그외 여러가지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제사회하고의 동맹, 이런 나라들과의 공조 통해서 가장 실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북방송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국제사회 공조 이루는 노력 계속 해나갈 생각이다."

-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타결은 역사적 합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 국내에서는 당사자 피해 할머니를 포함해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 여론에서도 반대하는 여론 많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국내적에서 어떤 설득 작업을 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하나. 일본과 한국 양국 간 안보,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며 올해 한일 정상회담 이뤄질 거라고 보시나. (요네무라 코이치 마이니치신문 기자)
"앞으로 이제 합의된 내용이 잘 이해가 되고 받아 들여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이 어떻게 하냐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왜곡된 내용이나 피해자에게 다시 상처 주는 그런 언행이나 이런 게 자꾸 나오면 국민을 설득하는 게 더 힘들어지게 된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국 협력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문제를 비롯해 이런 거 잘풀려 나갈려면 신뢰 관계가 돈독해지고 해야 어려운 문제 풀려나갈 수 있다. 함께 노력해서 이런 문제도 국민 이해 속에 잘 풀려나갈수있도록 해나가기를 기대한다. 한일 간 정상회담은 올해도 국제회의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자연히 이뤄질 수 있다.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적패척결을 이야기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부패방지프로젝트를 밝히며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가 관측된다. 하지만 정치적 오해 소지도 있는데다, 경제에 미칠 영향도 있다. 또 지역 이슈로 최근 프리존 도입해 수도권 제외한 14개 시도별 지역전략 사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의 골든타임을 잃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관련법안이 6월 처리 계획인데 조속히 처리할 의향은 없나?(송신용 대전일보 기자)
"사실 부정부패, 적폐 척결 이런 거하고 경제활성화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것이 척결돼야 국민도 정부에 대해 여러 신뢰가 없어 마음이 안 모아지니 신이 안나고. 이 부분은 사후적으로 대형비리가 터졌다, 몇 조가 날아갔다, 그제서야 국민혈세 낭비가 됐고, 처벌을 해봤자다. 만회가 안되지 않나. 구조적으로 구멍이 많다 보니 또 비슷한 게 터진다. 끝도 없이 되는 후진성 없애고 사전적으로, 미리 장치를 배치까지 함으로서, 100% 안 난다 말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런 장치를 통해서 마음을 다잡게 되니까, 사전적으로 하자는 거다.

병도 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유행이지 않나?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다. 사정 드라이브라고 생각안 한다. 작년에 여러 적폐와 부패 부조리 계속 나와서 이거 처리하고 나면 다른 게 터지고, 또 터지고. 벌도 받지만, 계속 그렇게 터지 게 돼있다. 구멍이 너무 숭숭숭숭 나가지고, 우정사업본부 방산비리, 큰 돈 주무르는 곳은 미리미리 선제적 체크해서 이런 일 안 나게 해야하지 않나. 그걸 모으다 보니 16개나 된 거다.

사정목표는 아니고, 잘못한 사람은 그걸 받아야 한다. 법과 원칙 대로 하고. 사전적으로 백신프로젝트를 만든거고,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절에는 항만과 공항 만들어 가지고 도로가 있어야 산업 발전한다. 인프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제규모가 이만큼 되고 선진국 들어가려고 하는 자세로 있는데, 그런 나라로서는 무형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선진국으로 들어간다는 나라가 부패 터지고, 국민들 열불나는 거다. 한푼 아껴쓰는 국민들한테는 화가나는 소식이다.

규제완화는, 프리존이라는 새로운 지역 발전 추진하려고 한다. 27개가 지역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 만들었고 실질적 발전에 도움 되도록 과감한 규제 철폐 인센티브 이런 걸 통해서 특화 된 쪽에는 적극적 투자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 세웠다. 법적으로도 뒷받침 돼야하고 기반 돼야하기 때문에 규제 프리존 특별법 만들어서, 그것도 경제활성화법이다. 어후(한숨) 지금 같은 국회에서 어느 세월에 되겠나. 만들기도 겁난다. 어떻게 든 될 거다. 간절하게 되면, 프리존도 지역사업 인센티브도 주고 특별히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게 하고, 법도 통과가 될 수 있게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시고 꼭 돼야 한다고 이야기 많이 해달라.(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