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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복지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 6일 국무회의 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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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26일 낮 12시 4분]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 공약 후퇴에 대해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명시적인 사과 표현을 쓴 것은 아니지만 대선 당시 내놨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초연금은 현재 재정상황과 세대간 형평,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비교적 경제적 형편이 나은 30%의 어르신을 제외한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작하도록 설계했다"며 "세계 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이 크고, 재정건전성도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기초연금 축소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이날 공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만 기초연금 수혜 대상이 된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된 상황에 대해서는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며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 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대타협위원회 설치를 통해 복지 확대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국형 복지국가는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이라며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를 만들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조세 수준과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최선의 조합을 찾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