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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0 ⓒ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일 최근 발간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내용과 관련해 "북핵 문제를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은 핵·미사일을 개발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무시한 채 북한의 의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정세를 오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인 1938년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와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통 간에 체결된 '뮌헨 협정'을 예로 들었다. 그는 "체임벌린 총리는 히틀러의 의도를 전적으로 신뢰했지만, 유화 정책의 결과로 바로 그 다음 해인 1939년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의도와 능력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봐야 한다"면서, "북한의 의도를 전적으로 믿는다면 대단히 부정적인 안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핵 협상이 결렬된 원인과 관련해서도 "책임은 이 문제를 야기한 북한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나름대로 절실하게 설명했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는 것에 매우 답답한 심정을 거듭 토로했다"고 전했다.
김영호 장관은 지난 2023년 동·서해에서 어선으로 두 가족이 탈북했는데, 이들 중 한 사람이 "지금도 한국에 문재인 정부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들은 탈북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장관은 2019년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을 예로 들면서 "지난해 한국으로 온 탈북민의 증언을 들어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분명해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영호 장관은 "원칙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정립하면서도 남북 간 접촉을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그간 북한의 도발과 불법 행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남북 간 대화에 열려있단 입장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며 "북한 당국이 긴장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구호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아닌 대화와 행동을 통한 민생개선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24일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함께 전북 군산 선유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유도는 지난 1978년 야영하던 한국 고등학생 5명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북됐던 장소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북한 당국이 대남 전략전술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 조직을 '조선노동당 중앙 10국'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해 연말 이후부터 북한은 '2국가론'을 주장하면서 '통일 지우기'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북한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통일전선부 역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10국으로 이름 바꾸며 심리전 중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고위 소식통은 "통일전선부를 개편하면서 일부의 기능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면서도 "한국에 대한 북한의 기본적인 대남적화정책은 변함이 없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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