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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추징법'을 발의한 최재성 민주당 의원. 그는 지난 5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법 개정안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의 가족 등이 관리하는 차명재산을 모두 환수할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끝내 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노역에 처하는 조항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남소연
"30년 전의 전두환씨의 서슬 퍼런 모습이 아직도 집권 여당을 떨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전두환 장학생'이 있는 것인가?"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대에 일침을 가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의 해외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사실이 알려지면서, 10월 추징 시효가 만료되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관련 법안들을 속속 발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연좌제' '소급입법' 등의 이유를 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이익을 추징하는 것에 대한 법을 개정하는 것을 '소급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가치를 애써 부인하는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24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관련기사 : "전두환, 추징금 안내면 강제노역할 수 있다")을 대표 발의했다.
"역사 바로 세우는 '전두환 추징법' 대한 새누리당 반응, 놀라웠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한 노력에 여당이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전두환씨의 추징금 만료 시한이 10월로 다가왔다, 이번에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 국민이 세상이 변했고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이 분명히 작동되고 있는데 추징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전두환씨 등의 처사에 관해서 공분하고 있다"며 "이번에 추징하지 못한다면 기존 정당정치와 국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국민통합, 역사는 전진할 수 있다는 믿음 등은 심각하게 균열이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최 의원은 "(전두환 추징법은)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에게 국가와 정당이 살아 있음을 입증시키는 것이고, 동일한 범죄에 대한 예방적 가치를 동시에 가지는 매우 중차대한 일인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반응이 놀라웠고 불안스러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소급입법이고 과잉이고 연좌제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열린세상 오늘>과 한 인터뷰에서 "가족들의 재산을 추징하는 것은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이 몇십만 원 예금밖에 없다고 하면서 호화롭게 사는 모습을 보면 참 기가 막힌다는 생각을 해왔다"면서도 "추징 자체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소급입법으로 형벌을 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여당의 정책위의장은 '세계 어디에도 소급입법을 통해 형벌을 고하는 예가 없다'고 말했는데 특정한 경우에 소급입법을 한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며 "5·18 관련법·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토록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소급입법을 허용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고위층을 지냈던 범죄자를 옹호하는 나라는 더더욱 없다, 연좌제라는 주장도 개정안을 제대로 읽어봤다면 주장할 수 없는 논리"라며 "친척이 가지고 있든, 아들이 가지고 있든, 본인 부하가 가지고 있든, 도둑질을 한 장물을 국가에서 추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을 지낸) 최고위층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이기 때문에 '과잉'이라는 주장을 하는 저의가 오히려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전 전 대통령 등의 불법재산에 대한 추징과는 별도로 그 일가나 친인척, 과거의 전두환 권력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피해간 것에 대해서 국민 협업 방식의 국민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구성한 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찬반 입장 밝혀라"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환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두환 추징법'을 6월 국회의 핵심 쟁점사안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관련기사 : '동상이몽' 여야, 6월 국회의 시한폭탄은?). 최 의원은 이날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1672억 원 환수는 역사 바로 세우기이자 정의의 실천"이라며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 1997년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와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또 "더 이상 거짓말이 성공하는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요구한다, 찬반 입장을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새누리당의 '반대'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전두환 추징법은) 아직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건 시효의 연장을 위해 입법을 하는 것은 소급입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전두환 추진법과) 취지가 같은 재산환수법에 대해 대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 전 대통령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했는데 아들들이 5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든지, 증권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든지, 역외 탈세 의혹까지 나왔다"며 "이런 것을 두고 국가와 사회의 정의를 얘기할 수 있겠나, 반드시 뿌리를 뽑고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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