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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공식 출범한 경찰국을 방문, 직원들을 격려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자료사진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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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최근 발주한 '경찰행정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장관의 경찰 통제권 확대' '정치권력의 경찰 통제 강화' 움직임으로 간주한 경찰 내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전남경찰직장협의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 경찰국은 연구용역을 통한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 확대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전남경찰직협은 "(과업지시서를 보면) 이번 연구용역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국의 연구용역 발주 목적은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행사에 더해, 감찰·징계 권한을 법령에 명문화함으로써 장관의 경찰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국 이렇게 되면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은 훼손되고, 경찰 수사 역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남경찰직협은 "경찰이 시민이 아닌 권력을 향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이태원 참사"라고 했다.

이어 "정치권력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해 선 안된다. 역사로부터 경찰권력이 반민주적으로 사용됐을 때 어떻게 작동했고, 국가폭력을 사용했는지 경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민주적 경찰권' 행사 사례로 ▲용산참사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축소 은폐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사건 ▲이태원 참사 등을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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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직장협의회는 28일 입장문 발표에 앞서 26~27일 워크숍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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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직협은 "경찰권력 통제는 (장관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등 시민 통제를 실질화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경찰국은 지난 1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경찰행정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행안부는 용역 제안요청서에서 "현재 행안부 장관은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만을 행사할 뿐,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적었다.

행안부 경찰국은 아울러 "경찰제도발전위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체계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 예정"이라며 "후속 조치인 정부안 마련을 위해 객관적 학술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고 용역 발주 목적을 밝혔다.

용역 발주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이후,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의 경찰 지휘·감독권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